캄보디아 유혈 노동탄압 '한국정부 개입' 논란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경찰과 군대의 시민 유혈진압에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연관돼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대사관과 의류·봉제 업체들이 캄보디아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진압에 연루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한국 대사관은 캄보디아 당국자들에게 파업 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2일 캄보디아 현지 한국 업체인 약진통상 앞에서 소총으로 무장한 공수부대가 시위대를 폭행하며 15명을 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급기야 하루 뒤 5명은 숨졌다는 것.

약진통상 측은 개별적으로 군대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일각의 증언도 나왔다고 전했다.

국제민주연대는 "노동자와 시민, 많은 승려들이 함께한 평화적인 시위였음에도 한국 대사관과 한국 기업의 요청에 의해 군대가 동원되는 초유의 인권 탄압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또 "한국 의류·봉제업체들이 캄보디아 의류 생산자 협의회로 하여금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며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한국의 저열하고 부끄러운 노동탄압 방식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국제공동조사단이 현지에서 진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만큼, 정부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중지하고 국제기준 및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희생자 발생에 대해서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캄보디아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종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캄보디아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 후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한국 업체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보호 요청을 접수 받아 캄보디아 당국에 동포들의 안전을 위해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일본 등 캄보디아에 자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외국 대사관에서도 유사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시위 초기에는 일반적인 차원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유혈 사태가 발생해 경계 강화를 요청한 것뿐, 강경 진압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도 밝혔다.

이어 약진통상이 개별 인맥을 통해 관련 부대를 동원한 것으로 안다고 대사관 측에서 언급했다는 여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제민주연대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대사관의 안전보호 요청으로 캄보디아 당국이 신속히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직접 밝힌 것만 봐도, 비무장 민간 시위대에 군대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현지 대사관과 한국 업체의 책임 여부에 대해 어떤 현지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처할 계획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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